한 · 중 fta 발효 1주년 효과 미흡 =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크다

핵심 제시 = kotra 측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거시적 관점과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한 · 중 fta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kotra 측은"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거시적 관점과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한 · 중 fta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양국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20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 (fta)의 성과가 외교 · 안보 정책에서 견해차로 인해 미흡하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19일 나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fta 가 양국 관계의 악화를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경우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분석했다.중국 해관총서가 1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중 fta 가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무역총액은 2267억 달러로 9.4% 감소했다.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은 837억 달러로 9.1% 감소했다.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30억 달러로 9.5% 감소했다.같은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6.9% 감소했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7.5%와 6.2% 감소했다.한 · 중 fta 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대중 수출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중국 경제가 뉴노멀 (새로운 정상상태)에 진입하고 전환의 관건시기에 들어섰으며, 자급자족률 제고 노력 등 배경에서 한중 fta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외교 · 안보 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도 한몫하고 있다.비지야오 (畢吉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은"글로벌 무역 수요가 둔화되고 중한 양국의 산업 비교우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중한 fta는 전통적인 모델 중 양국의 무역투자 둔화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으로 양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이 사드 배치를 동의한 이래, 중국 내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경계와 비관세 장벽 등이 생겨나 양자 무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1년간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fta 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반면, 한 · 중 fta로 관세가 감면된 제품의 수출 감소폭은 6.7%에 그쳤다.주목할 점은 11월 현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kotra 측은"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거시적 관점과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한 · 중 fta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